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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례

201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질문 / 무면허운전

 

201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질문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특별사면에 포함이 가능할까요??

금번 특별사면은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멸사면이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은 어려울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온 마당에 정답은 없는듯 합니다.

한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