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질문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특별사면에 포함이 가능할까요??
금번 특별사면은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멸사면이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은 어려울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온 마당에 정답은 없는듯 합니다.
한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법률·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 설날 특별사면 / 범위 기준일 대상자 시기 음주운전 (0) | 2013.12.26 |
---|---|
2014년 설날 특별사면 서민생계형 범죄 음주운전 포함될까?? (0) | 2013.12.24 |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임시면허 운전중 특별사면이 된다면?? (0) | 2013.12.24 |
음주운전자 특별사면 대상자 범위 / 난 가능할까?? (0) | 2013.12.18 |
박근혜 대통령 음주운전 특별사면 가능성 시행 기준 (0) | 2013.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