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설날 특별사면 서민생계형 범죄 음주운전 포함될까??

 

2014년 설날 특별사면 서민생계형 범죄 음주운전 포함될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설날 특별사면을 통하여 사면권을 처음으로 행사하기로 한 것은

사면권 남용에 관한 비판을 피하고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한 포석으로 파악된다.

금번 특별사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취임 후 첫 사면권이라는 점에서 규모와 대상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민들에 체감도가 높은 음주운전이나 경미한 서민생계형 범죄에 관한 특별사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권력형 비리에 연루한 사회지도층 인사는 배제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