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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SUE

2017년 삼일절(3.1절) 음주운전 특별사면(사면) 시행여부?! - 총리가 할수있나??

2017년 삼일절(3.1절) 음주운전 특별사면(사면) 시행여부?!

 

대통령도 탄핵이 진행중인 가운데 특별사면이 시행될수 있을까요??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지만 사면 권한은 있는걸까요??

 

아시분분 알려주세요!!!

 

 

<이전 특별사면 사례 보기>

 

2016년 삼일절(3.1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포함가능 할까요??

 

음주운전 벌금기준 / 2016년 삼일절,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특별사면 확인방법 - 삼일절(3.1절) 및 광복절(8.15) 등 시행여부 관심 집중

 

2016년 삼일절(3.1절) 특별사면 시행여부 관심 집중

 

2014년 설날 특별사면 운전면허 취소자 기준일자로 희비 엇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