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진아웃 음주운전 2014년 설날 생계형 특별사면에 해당되는요?!
질문
금번 2014년 설날 생계형 특별사면에 관심이 많은데요
전 2004년 음주정지 ,2008년 음주정지, 2013년도 음주정지...
음주로 3회로 인해서 운전취소가된 상태입니다
직업상 생계형 운전자인데 제가 해당사항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ㅠㅠ
답변
내년 2014년 설날에 예정이라고 발표된 특별사면은
현재 서민에 생계와 관련한 범죄라는 개략적인 내용만 나와 있을 뿐이며
그 범위와 대상 등은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형사처벌도 해당될지는
실제 특별사면 발표시까지는 알 수 없으며 예언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희망은 버리지 마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법률·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민 생계형 운전자 특별사면 대상자 기준 (0) | 2014.01.15 |
---|---|
2014년 설날에 특별사면 발표시 사면 기준일, 사면 기준 등 (0) | 2014.01.09 |
2014년 설날 / 삼진아웃도 특별사면 될까요?? (0) | 2013.12.28 |
2014년 설날 특별사면 / 범위 기준일 대상자 시기 음주운전 (0) | 2013.12.26 |
2014년 설날 특별사면 서민생계형 범죄 음주운전 포함될까?? (0) | 2013.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