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 이런날이 올까요?!

 

박근혜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 이런날이 올까요?!

사면은 대통령에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실시되는 통치행위에 일환이다.

따라서 예전 대통령이 석가탄신일, 8.15, 성탄절, 추석, 설날 등에 사면을 실시하였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똑같은 그 날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종 사면의 여부는 대통령에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사람 전부를 사면 시키는 것을 일반사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반사면을 실시 한다면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사면은 절차적으로 그리 쉽지만은 않을것이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정치적 행보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