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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례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시점은?? / 민생사범 특별사면검토…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시점은?? / 민생사범 특별사면검토…

박근혜 대통령님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박대통령님 주변에서 이 같은 건의가 나오고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생계형 범죄자,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중소상공인 등 위주로 검토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