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시점은?? / 민생사범 특별사면검토…
박근혜 대통령님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박대통령님 주변에서 이 같은 건의가 나오고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생계형 범죄자,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중소상공인 등 위주로 검토를 부탁합니다.
'법률·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근혜 대통령 음주운전 특별사면 일반사면 기대 커지고있다. (0) | 2013.09.05 |
---|---|
박근혜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 이런날이 올까요?! (0) | 2013.09.01 |
박근혜 대통령님 정령 일반사면/특별사면 계획없으십니까?! (0) | 2013.08.31 |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 (0) | 2013.05.05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계약한 집에 살고있을때 압류가 가능한지?? (0) | 2013.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