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삼일절(3.1절) 특별사면 시행여부 관심 집중

 

2016년 삼일절(3.1절) 특별사면 시행여부 관심 집중

 

 

 

2016년 삼일절(3.1)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초범)이 포함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말에 이루어질 3·1절 가석방에 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23일에 개최된다.

지난 2015년 특별사면이 되지 못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 부회장이 명단에 오를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차관)를 23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가 검토하는 올해 3·1절 기념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는 500명 안팎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심사 대상이다.

 

 

□ 최근 10년간의 음주운전 특별사면 사례

- 2005.08.15 :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대사면 시행함 /  음주운전 사면대상자에 포함

- 2008.06.04 : 이명박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특별사면 시행함 / 음주운전 사면대상자에 포함

- 2009.08.15 : 광복절 특별사면 시행함 / 음주운전 사면대상자에 포함

- 2015.08.15 :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대사면 시행함 /  음주운전 사면대상자에 포함

※ 최근에 10년간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에는 총4회가 있었고, 그중에 3회가 광복절에 있었다.

▷ 그동안 시행된 특별사면에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희망은 버리지 마시길...

 

 

노홍철, 과거 "음주운전 8·15 특별사면 받았지만 모든 것 잃어" 고백

연예인 노홍철씨는 '길바닥쇼'에 출연해 과거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하여 언급한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노홍철은 "나는 운전 면허를 잃었다. 큰 실수를 저질러 일과 모든 것을 잃었다. 넌 절대 음주운전 영원히 하지마"라고 말하며,

본인이 얻은 교훈을 전하여 이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