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삼일절(3.1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포함가능 할까요??

2016년 삼일절(3.1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포함가능 할까요??

 

□ 질문내용

해마다 삼일절이 되면 특별사면 시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혹시 이번에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이 포함이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막막합니다.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답변내용

답변에 앞서 음주운전이 특별사면에 포함되었던 사례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삼일절(3.1절)을 기념하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특별사면이 시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2005년08월15일 :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대사면이 시행함 /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  2008년06월04일 :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기념으로 특별사면 시행함 /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  2009년08월15일 : 광복절에 특별사면 시행함 /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  2015년08월15일 : 광복 70주년을 기념으로 대사면 시행함 /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

 

 

여기에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 삼일절(3.1절)에는 음주운전 관련 특별사면이 없을것이다.

2) 이때까지 삼일절에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없었으므로 이번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까지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희망을 버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처음부터 하지 않는게 최우선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