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이상 0.100%미만 음주운전 벌금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148의 2 제2항 3호에서
알코올농도 0.05%이상 0.100%미만은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징역입니다.
본 규정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보통 벌금형으로 처분이 내려지고
알콜농도, 사고유무 등에 따라 다른게 판결이 나게됩니다.
'법률·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6년 삼일절(3.1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포함가능 할까요?? (0) | 2016.02.25 |
|---|---|
| 음주운전 벌금기준 / 2016년 삼일절, 광복절 특별사면 (0) | 2016.02.23 |
| 음주운전 특별사면 확인방법 - 삼일절(3.1절) 및 광복절(8.15) 등 시행여부 관심 집중 (1) | 2016.02.22 |
| 2016년 삼일절(3.1절) 특별사면 시행여부 관심 집중 (2) | 2016.02.19 |
| 2014년 설날 특별사면 운전면허 취소자 기준일자로 희비 엇갈려 (0) | 2014.01.17 |
